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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처분인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 및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이 청구인에게 시달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면, 청구인은 그 시점에서 권한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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