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법률조항이라도, 당해 사건에 적용된 것은 구법 조항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구법 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와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 그리고 법률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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