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주민투표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할 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민투표권이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권리일 뿐 헌법상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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