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납세자가 어떤 행위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는 표현은 '정당하지 않게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의미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로,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며,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도 낮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석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