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의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한 이유와 그 적법성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과 더불어 가스간선시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고려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간선시설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시설로 기능하며, 설치비용은 장기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독점적 지위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법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어 적법한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