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사건이 2010년 2월 17일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2010년 2월 24일에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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