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