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에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개정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