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할 수 있나요?

조약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므로, 조약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와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조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은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성질의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