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은 기존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