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는 그 형식에서 안내나 협조요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 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공문은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할 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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