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 행위가 원래의 증여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피상적인 결과일 뿐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초 증여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