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처우와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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