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및 이자제한법폐지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은 국민의 사적자치권 및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이들 법률은 이자제한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사인 간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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