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의 자유가 약사법에 의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업행사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헌법상 비례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