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금지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약국 개설을 금지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담합 방지를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공익적 규제를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