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약국 폐쇄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약사법 부칙 제2조는 기존 약국의 개설 등록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기존 약국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