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타난방방식에서는 자체 난방시설이 필요하지만, 지역난방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므로 해당 이익을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