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약국 폐쇄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청구인들이 운영해 온 약국에서 얻은 영업이익이나 영업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약국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보건을 위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폐쇄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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