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나요?

법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는 것과 같아,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소송수행을 위축시키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