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명확히 규정한 뒤, 육농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