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적, 도덕적 판단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법률해석은 개인의 윤리적 내심영역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분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