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업무범위일 뿐이며, 종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연수생 관리업무를 하던 청구인들은 그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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