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 전에 먼저 진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