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은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50여 년 전에 국가에 수용된 주식의 가치를 정확한 자료 없이 산정해야 하는 특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