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정기적인 위생교육제도는 공중위생법이 제정될 때부터 원래 있었고, 한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였으므로, 숙박업자들의 신뢰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여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현저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