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 부지에서 약국 개설 금지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르면 법률은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라는 표현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비추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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