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지 여부가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하자가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지 여부가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