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행위가 없다고 보았고, 관련 금융기관의 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작업이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에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