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를 위한 조약 체결 의무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를 위한 조약 체결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국가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이나 제2조 제2항이 이러한 조약 체결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및 다른 헌법 규정으로부터도 그러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