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과 관련된 법규들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연차적으로 줄여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환경 개선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