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말소된 인감에 대한 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말소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발급 거부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2005년에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관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