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에서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판결이 없고,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보충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