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도덕이라는 개념이 가변적이어서 법적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도덕은 개인의 상황,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이를 금지기준으로 삼을 경우, 수범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중도덕에 위반되는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중도덕의 기준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확정짓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