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자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두 집회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