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및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을 뜻하며, 이를 통해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도 없고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므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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