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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국회법에서는 수정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정은 원안에 대한 새로운 의사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는 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원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정안이 원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국회법상 적법한 수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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