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사의 지배주주의 복수소유를 제한한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신문의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문 복수소유가 언론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의 신문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