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상의 기밀 개념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은 그 범위의 광범성과 내용의 애매성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군사기밀인 표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모호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개념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하에 군사기밀보호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