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입법자는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을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0년, 대학 졸업 후 약 5-6년 동안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됩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