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법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기초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국회의원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치인인 반면, 기초자치단체 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국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장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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