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제재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행정제재를 예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적 집행에 의해 비로소 제재가 현실화됩니다. 즉, 이 규정은 구체적인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을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