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은 청구인이 해당 입법부작위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군정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나 이를 승계받은 자는 입법부작위와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청구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해당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