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을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한 개정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들을 불출석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