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그 직무는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의 법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법제도에 대한 준법성이 요구되며, 이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특정 직무관련 범죄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