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할 필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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