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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하며, 허가를 통해 일정한 건축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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