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를 초과하여 연임하려고 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입법 목적은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