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로 군정법령이 폐지된 후 보상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위헌인가요?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로 군정법령이 폐지된 후 보상에 관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은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된 재산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의무에 속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폐지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