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합니다. 즉, 법령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구 산림법과 그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장의 양여처분 또는 양여거부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